|
||||||
|
|
이민구제법안(245i) 미국 이민국적법 245 조항(INA§245)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비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때 비이민자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수 없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한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천불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이민허가 신청서; 1)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 이민청원서(I-360), 또는 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되었다면, 신청 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법안이다. 245i 구제법안은 원래 1998년 1월14 일까지 유효하다가 2000년 12월21일 발표된 LIFE(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of 2000)수정법안에 따라 2001년 4월30일까지 연장되었던 구제조항이었으므로 상기 이민허가 청원서가 1998년 1월14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2000년 12월21일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1)밀입국자, 2)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자, 3)선원이나 항공기승무원으로 입국한자, 4)허가없이 취업활동한자, 5)무비자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 6)무비자 입국자등을 포함한다. 상기의 불법체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98년 1월 14일 이전이나, 2001년 4월30일까지 이민허가 청원서를 접수한바 있거나 허가신청이 거절, 취소되었던 경우라도 현재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245i는 불법체류신분자체를 사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 이민허가서를 접수하고 자격이 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허용하는 구제 조항이며, 신분조정서가 접수 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45i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수혜자(당사자)와 과거 이민신청서 접수당시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이었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45i 해당자는 밀입국자도 포함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245i 사면 구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