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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한전 계약위반 (Anticipatory Breach) 손해배상청구 문: 제조업자(A)로부터 가정용품을 도매(B)로 구입하여 소매업소(C)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A와 물품 1개당 50불씩 2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 금액은 10,000불, 그리고 물품은 모두 3월1일까지 도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주 갑자기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해 왔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상품가격이 오르고 있고, A의 계약이행 거부로 인해 C와의 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A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은 어떻게 되는가? 답: 계약 완료 날자가 3월1일이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A가 명확한(unequivocal) 언어나 행동으로 계약 불이행 의도를 전해오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B는 3월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손해 배상액은 직접손해 (general damages-expectation interest)와 간접 손해(consequential damages)로 나눌 수 있다. 위의 경우 A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B의 직접 손해배상액은 현재 A가 계약위반을 한 시점에서 오르고 있는 시장가격(market price)과 계약한 가격(contract price)의 차액이 된다. 현재 상승한 그 물품의 시장 가격 도매 시세가 70불씩 이라고 하면 계약 가격은 50불씩이므로, 20불씩 100개에 해당되는 추가 금액 2천불과 구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직접손해 배상액이 된다. 간접손해는 결과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s)라는 뜻으로 위의 경우 B는 A와의 계약을 믿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만약 A의 계약 위반으로 C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말한다. A에게 간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B가 입게 된 간접 손해 배상액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certain), 둘째, A가 만일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를 B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A와 B의 계약 당시 타당성 있게 예견(foreseeable)되었어야 하며, 또한 A가 계약을 위반시 B가 입게 되는 그 간접손해를 계약당시 A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knew or should have known)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B와 A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A에게 C와 맺은 계약 및 A가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그 간접 손해를 A에게 언급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간접적인 손해배상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있어, 일단 상대방으로 부터 계약 위반 통보를 받으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예상되는 손해를 감소시켜야하는 의무(duty to mitigate)가 부과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치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구입하여 C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대처하므로 줄일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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