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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외상대금회수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외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지불 기한 내에 어느 정도 수금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몇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비즈니스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은 앞으로의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가급적이면 법적인 조치는 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거래하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대금 갚는 일에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하는데, 소송비용을 들여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도 신속하게 외상대금을 회수한다고 보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서 가압류 영장(Writ of Attachment)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외상대금회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압류 영장은 채무를 추심하는 재판에 앞서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도록 지시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만일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압류된 재산은 그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므로 일단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압류 영장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잠정적인 구제방법(Provisional Remedy)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가압류 영장이 허가되어 피고의 물건들이 압류되면 피고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무를 해결하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재판 전에 외상대금을 회수 할 수도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된다. 하지만 가압류 영장을 통해 피고의 재산이 압류되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을 신청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다. 가압류 영장 발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는 외상대금이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 되어야한다. 첫째, 계약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어야 하고, 둘째, 요구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5백불 이상 이어야 하며, 셋째, 발생된 채무에 부동산 담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 요구하는 손해 배상이 상업적인 거래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체결된 계약은 명시적(Express), 또는 묵시적(Implied)인 계약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다 할지라도 비즈니스 거래를 함에 있어 사용된 서류들이 쌍방이 약속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가 그 약속을 파기 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된다. 판사가 가압류 영장 심리를 통해 가압류 허용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전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존하므로 관련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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