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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착오, 일방 착오에 의한 계약해제 문: 원청업자(general contractor)가 상가 건물 보수를 위해 세 사람의 전기 하청업자 A, B, C로부터 오퍼(offer)를 받았는데, 하청업자 A의 오퍼 금액은 $50,000, B는 $95,000, C는 $100,000이었다. 원청업자는 A의 오퍼 $50,000을 수락(acceptance)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A는 계산상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약을 취소하려하는데 원청업자는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취소 (rescission)가 가능한가? 답: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근거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는 약속의 교환이다. 그러나 쌍방이 동의하여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계약을 맺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 하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가 계약이행 전에 항변(defense)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당시 일방 착오(unilateral mistake) 혹은 쌍방 착오(mutual mistake)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방 착오란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 위의 경우는 A의 일방 착오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일방의 실수는 계약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상대 계약자인 A가 오퍼를 할 때 실수 했다는 것을 원청업자가 알았거나, 혹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일방 착오라 할지라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원청 업자가 받은 세 개의 오퍼 금액중 A의 가격이 B, C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적어도 원청업자는 A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A의 실수를 충분히 감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므로, A의 일방 착오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쌍방 착오(mutual mistake)란 계약당사자들인 쌍방이 계약체결당시 모두 실수를 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쌍방이 백금으로 알고 매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백금이 아니라 은이었다. 이러한 경우 쌍방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구매자가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첫째, 쌍방이 계약당시 계약하는 물건을 동일하게 잘못 이해했을때(mistaken basic assumption), 둘째, 불이익을 당하게 된 당사자가 실수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의 위험을 계약당시 감수하지 않았으며(not assumed the risk of the mistake), 셋째, 실수로 인해 실질적인 값어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었을때(material effect on the bargain)이다. 위의 경우 쌍방이 은을 백금으로 알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 구매자가 계약당시 은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손해의 위험을 자초하지 않았으며, 아울러서 백금은 은과 가격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백금의 값어치를 지불하느라 불이익을 당한 구매자에게 쌍방의 착오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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