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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요구되는 공사 반드시 컨트랙터 자격증 취득 남가주에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각종 건축 관계 컨트랙터로 일하고 있다. 컨트랙터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데 라이센스 발급을 관장하는 곳이 가주 컨트랙터 면허국(California State License Board-CSLB)이다. 컨트랙터 면허국은 가주 소비자 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속해있으며 가주법의 사업및직업 윤리규정(Business & Profession 7000-7191)에 의거하여 면허 발급 및 법 시행, 그리고 각종 컨트랙터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비즈니스나 개인이 가주에서 빌딩, 하이웨이, 도로, 파킹장 설비, 철도, 또는 그 밖의 건축물을 건설, 개조, 보수할 경우 총 소요되는 공사비가 500불 이상이면 컨트랙터 면허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취득이 면제된다. 1)총 공사비가 500불미만, 2)홈 오너가 직접 자신의 주택을 개량, 보수하고, 공사를 완료하기 전 12개월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 3)홈 오너가 거주하는 주택은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개량, 보수 목적이 공사 후 1년 안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 4) 단순히 급료를 받고 공사에 참여하는 고용인으로서 공사 감독, 또는 건축 결과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가주법의 사업및직업 윤리규정 7028(a)조에 의하면 컨트랙터 면허가 요구되는 공사에 면허 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했을 경우 형사제재의 대상이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또한 면허 없는 자가 공사를 한 후 그 공사의 결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추가로 10,000불이내로 손해 배상액의 3배(treble damages)를 지불해야 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 비용 및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게 할 수 있다(가주 민사소송법 1029.8). 가주 노동법규 1021조에 따르면 무면허 건축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을 경우 근로자당 하루 200불씩의 벌금이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를 소지한 컨트랙터가 알고서 무면허 컨트랙터를 고용하여 공사를 했을 경우 각 무면허 컨트랙터 수대로 하루에 200불씩의 벌금이 면허 소지 컨트랙터에게 부과된다. 건물주가 면허가 요구되는 공사를 무면허 컨트랙터 맡길 경우 무면허 업자는 법적으로 건물주의 고용인으로 가정하므로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해야 하는 거증책임이 있다. 이 거증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무면허 컨트랙터가 공사중 상해를 입게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무면허 컨트랙터는 가주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무면허 컨트랙터 본인의 법적인 제재는 물론 결과적으로 무면허 컨트랙터를 고용한 당사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서 홈 오너는 컨트랙터를 고용하기 전에 컨트랙터가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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