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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습관의 중요성 지난주에 설명한 문서를 요구하는 계약사기 방지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 일단 구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한인 교포들이 법적 분쟁에 당면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서로 간에 한 약속이 전혀 문서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한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약속들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며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본다. 아울러서 서로 말로 한 것을 믿으면 될 것을 구태여 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상대방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쾌감에 서면 작성을 많이 꺼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믿고 못 믿고를 떠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그 당시에 곧 바로 서면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당사자들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장치일 것이다. 당사자들이 의도한바 와는 달리 약속을 할 때의 사정과 그 약속을 실행 할 때의 사정은 어떻게 그 상황이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말은 한번하면 그 형태가 없어지지만 문서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에 후에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서명이 담긴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 정식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닐지라도 약속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명(signature of the party to be charged)과 약속한 내용 속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essential term)이 들어 있으면 서면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있으며, 증거로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가 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상대방 이름(identity of the party to be charged), 계약의 대상(subject matter), 동의한 조건(terms & conditions) 그리고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일정한 대가(recital of consideration)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는 당사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지만, 약속을 하는 상대방의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영어가 서툴면 한글로 적어도 후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A가 B를 고용하기로 약속했고, B는 적을 종이가 없어 테이블에 있는 내프킨에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상대방 서명을 받았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내프킨에 적힌 내용이 위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서면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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