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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Eviction) 사유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물주 자신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꾼다든지, 협박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건물주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세입자 퇴거 Los Angeles시 조례(LAMC 151.0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퇴거 사유로 인정하여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세입자의 렌트비 미불 2)세입자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나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음 3)세입자의 불법적인 생활 방해 행위(Nuisance)로 인하여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편안함을 해치는 경우, 4)세입자의 아파트나 단지 내의 공동구역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 5)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서면 임대 계약서의 연장이나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세입자가 거부, 6)아파트의 보수, 검사를 위해서 또는 렌트를 원하는 예상 세입자, 건물 구매자, 금융대여자에게, 임대 계약서나 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세입자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세입자가 거부, 7)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은 전차인(Subtenant)이 임대 계약 종료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8)건물주의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아파트 관리인이 세입자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9)건물주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건물 구조 변경 공사를 위해 세입자의 점유권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10)건물을 헐거나 또는 건물주가 아파트 임대건물 용도를 영구적으로 변경할 경우, 11)건물주가 법을 위반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시정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12)연방 기관이 건물주이며 연방법에 의해 건물 매도 전에 세입자의 점유권을 회수하는 경우 등이다. 상기 사유 중 세입자의 잘못 없이 퇴거(No-Fault Evictions)의 대상이 되는 8), 9), 10), 11), 12)의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이사 비용을 가구당 지불해야한다. 또한 세입자가 62세 이상이거나, 법적인 장애자, 또는 1명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세입자는Qualified, 그리고 Qualified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세입자는 Eligible로 분류하고, 아울러서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지불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상기 12개의 퇴거 사유에 해당되는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불법 점유 퇴거 명령 소송(Unlawful Detainer)을 진행 할 수 있다. 건물주는 소송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퇴거 사유에 따라 3일, 30일, 60일, 90일, 120일의 통보가 있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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