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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신임의무(Fiduciary Duty) 이사회는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와 집행임원을 임명하기 위해 주주들이 선출한 그룹이다.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주주 합의서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운영과 전반적인 회사 업무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임원(Officers)들은 주어진 직책에 따라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원에 해당하는 최고 경영자(CEO), 서기(Secreatry), 최고 재무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의 권한(Authority)과 의무(Duties)는 회사 내규(Bylaws)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명시적 또는 묵시적)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임원 개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반드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집합적으로 경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Must Act As a Board). 이사들에게는 이사회를 통한 경영권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Power)이 주어지지만, 아울러서 주주와 회사에 대한 신임의 의무(Fiduciary Duty)가 부과 되는데 이 의무는 타인의 이익(주주와 주식회사)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이사들에게 위탁되는 최상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영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함에 내 자신의 일 처럼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Duty of Care)가 있다. 만일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신중함(Prudence)이란 성실(Good Faith)하게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Reasonable Basis)로 회사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을 위해 행동함을 뜻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내린 결정이라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사들의 두 번째 중요한 의무는 충실의 의무(Duty of Loyalty)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되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 예를 들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두 회사 간의 거래)이 있는 경우 그 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Disclose), 공정해야(Fair)하며,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허용해야(Duly Authorized) 그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다. 또 다른 충실의 의무로 회사에 속한 사업 기회(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 대한 최상의 신임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로 인해 접하게 된 회사에 속한 사업 기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탈취(Usurp)하려는 것을 배제하는 의무를 뜻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왔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사회에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Dis interested)이사회의 이사들이 그러한 기회를 회사가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까지는 절대로 이해관계에 있는(Interested)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 기회로 만들 수 가 없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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