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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금전판결 가주법원 집행 한국 민사법원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판결(Money Judgment)을 받은 판결 채권자가 가주법원을 통해 그 판결을 인정받아 가주에서 판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 할 수 도 있다. 국가적으로 상호조약(Reciprocal Treaty)에 의한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조약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 다른 주 들과 같이 가주도 민사 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713 조에 의거 통일외국 금전판결 인정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 UFMJRA)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가주에서 판결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판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주법원에서는 외국 금전 판결문 인정과 거부 결정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외국 판결문을 가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통지서를 보내야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 외국법원 판결에 근거한 가주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 내야 한다. 외국법원 금전판결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집행 가능한 (Final, Conclusive, and Enforceable) 판결이어야 한다. 적법절차(Due Process)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결여된 외국법원 판결은 가주에서의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1) 외국법원에서 피고가 항변을 위한 충분한 기간의 소송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2)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에 외부적인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3)소송원인(Cause of Action)이나 항변(Defense)이 가주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3)판결 내용이 또 다른 확정적인 판결 내용에 저촉될 때, 4) 외국법원 소송을 통한 법원판결이 당사자들이 원래 동의했던 분쟁 해결의 방법이 아닌 경우, 5) 외국법원 소송 재판지(Venue)가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했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법원에서 피고의 결석 재판에 근거한 금전 판결도 적법절차에 하자가 있는 한 가주법원의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외국법원 금전판결을 가주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 해도 이곳에서 피고가 자발적으로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판결문 집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채권추심(Debt Collection)의 실현 가능성과 가주법원 판결을 받기위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가주법원의 판결로 인정을 받게 되면, 판결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자산에 린을 걸거나 집행 명령(Writ of Execiution)을 통해 판결 채무자로 하여금 판결 금액을 지불하게 할 수 도 있다. 외국법원 금전 판결을 가주법원 판결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의 소멸시효는 4년이며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날 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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