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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 공사 계약(Home Improvement Contract) - (1) 현재 살고 있는 집 부엌을 리모델 하기 위해 건축업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개조하거나 보수해야 할 때 대부분 건축업자 (general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함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컨트랙터는 반드시 주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며, 공사비가 $5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컨트랙터 선정 먼저 컨트랙터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과 종류들을 컨트랙터 라이센스국(CSLB:전화 1-800-321-CSLB(2752)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세명의 컨트랙터로 부터 견적을 받고 비교 검토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조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받은 견적 중에 하나가 상당이 낮다고 할 경우 그 견적을 제출한 컨트랙터가 견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낮은 가격으로 일단 공사를 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줄이려 할 것이므로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결국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컨트랙터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을 확인해야 하며, 컨트랙터가 전에 공사를 완료한 고객의 정보 (reference)를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고객의 추천서등도 받을 수 있으면 선정에 도움이 된다. 계약서 작성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500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500 미만인 경우에는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후에 계약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1) 건축업자의 이름, 주소, 자격증 번호, 2)공사내용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기입, 가령 부엌에 새 캐비넷을 설치할 경우 "부엌 캐비넷을 메이플 (maple) 컨트리 스타일 캐비넷으로 설치 할것" 이라고 하지 말고 "부엌 캐비넷을 XYZ 회사가 제작한, ABC 모델 메이플 캐비넷으로 플랜에 명시된대로 설치 할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써야한다. 3)총 공사 금액 및 계약금 4) 공사 진전에 따른 공사비 지불 스케줄, 5)공사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날자, 6) 건축공사에 관한 린(lien) 통보(Notice to Owner) 및 공사대금 지불에 따른 린 해제, 7) 공사 내용 추가 및 변경, 8)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통보, 9)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 했을 때 소송 관할권 및 중재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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