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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K-1)/배우자(K-3) 비자

Jonathan Park 변호사

1. 약혼자(K-1) 비자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결혼한 후 함께 살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INA§101(a)(15)(K)(i). 약혼자 비자를 신청 기본 요건은 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라야 하고, 2)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오로지 약혼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위한이고, 3)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해야 하며, 4)초청받은 약혼자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K-2)를 받아 함께 입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들을 보면, 1) 미국에 입국 후 90일안에 결혼하겠다는 진실된 의도를 증명, 2)결혼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 증명, 3)약혼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 2년 전에 약혼자를 만났으며 그동안 계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 (만나게 된 배경, 함께 찍은 사진, 편지, 이메일, 전화 기록 등등).

약혼자 비자는 발급을 받은 후 6개월간 유효하지만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90일 이내결혼을 통한 신분 조정 외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배우자(K-3) 비자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기위해 한국에서 기다리게 하는 대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배우자는 배우자(K-3)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INA§101(a)(15)(K)(ii).

K-3 비자는 2000년 12월 21일 발효된 이민법 개정안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Act (LIFE)에 의거하여 가족들(해당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이 떨어져 있지 않고 미국에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안이다. 배우자를 K-3비자로 초청하기위해서는 먼저 이민청원서 I-130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 후 접수증과 함께 I-129F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야한다. 일단 I-129F가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비자(K-3)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비자(K-4)로 함께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K-3 비자는 2년간 유효하지만, 만약 이민청원서 I-130가 거부되거나 또는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30일후에 K-3 비자는 무효가 된다. 미국에 입국한 후 K-3 비자는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K-1 비자 소지자와 같이 K-3 비자신분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