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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과 주 법원 제도 미국 연방재판제도는 3심제로서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으로 나누어진다. 연방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의 최고 법해석 사법기관으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연방헌법과 관련된 주 대법원의 판결을 비롯해 하급법원에서 항소한 사건의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항소한 사건을 모두 연방 대법원에서 재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이 허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이 이루어진다. 현재 연방대법원장은 죤 로버츠(John Roberts)이며 죠지 부쉬(George W. Bush) 대통령이 2005년에 임명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관할구역의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을 심리하며 미국 전역에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네바다, 아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알라스카, 하와이, 오래곤, 워싱턴 주는 제9지역 항소법원에 속해있다. 일반적으로 연방 항소법원에는 3명의 판사가 항소된 사건을 담당하며 지방법원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 판결에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연방 지방법원은 워싱턴 DC와 푸에트리코를 포함하여 미국전역에 모두 94개있다. 연방지방법원은 1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Trial Court)으로 주로 미국연방헌법이나 연방법에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또한 서로 다른 주 시민(Diversity)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액이 7만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소송이 주법에 의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건을 다루게 된다. 가주법원제도 역시 3심제로서 가주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 항소법원(California Appeals Court), 재판법원(Superior Court) 있다. 가주대법원은 모두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있고 현재 가주대법원장은 피트 위슨(Pete Wilson) 주지사가 1991년 임명한 로날드 죠지(Ronald George)이다. 가주 항소법원은 지역에 따라 6구역으로 분리되어있고 LA와 벤추라 카운티는 제2지역 항소법원에 속해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항소 제도는 한국에서와 같이 다시 재판을 하며 사실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항소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실수가 있었는지 또는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재판당시 이미 제출된 증거를 갖고 심리하므로 연방 지방법원이나, 주재판법원에서 완벽한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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