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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 거래 담보권 설정 일반적으로 사업상 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물로 채무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담보 거래(Secured Transaction)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매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주택을 융자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후에 채무자인 구매자가 융자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물 실행 절차 (Foreclosure Sale)를 거쳐 채무자가 갚지 못한 융자금을 상환 받게 된다. 주택 구매의 경우 부동산 담보 거래에 해당된다. 동산 담보 거래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빌리는 돈의 지불 보장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매매시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일부를 오너 캐리(Owner Carry)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부 판매가격을 융자 해 주는 것인데 구매자의 사업체에 속한 장비 및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된다. 유효한 동산 담보권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첫째는 부채상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다. 이 문서에는 채무자가 상환해야하는 부채 금액, 상환 날짜, 이자등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둘째로는 담보 계약서(Security Agreement)인데 이 문서에는 설정된 동산 담보물의 내역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채무자가 갚아야하는 부채 금액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있다. 셋째로는 UCC-1 Financing Statement 라는 것이 있는데 동산 담보 계약서의 법적인 담보권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이서류를 가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 구매자에게 구입 융자를 제공한 은행이 부동산 신탁증서(Deed of Trust)를 받아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함으로 부동산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비교 될 수 있다. 동산 담보 거래에 적용되는 UCC는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미국 모든 주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통일 상법을 말하는데 가주 상법 담보 거래법(California Commercial Code-Secured Transactions)은 UCC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가주 상법 Division 9의 9101-9709 항에 자세하게 명시되어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요즈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자신들이 제작하여 올리는 컴퓨터 동영상, 글, 그림 등을 일컬어 UCC 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라는 뜻이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담보 설정이 확보된 담보 채권자(Secured Creditor)의 권리는 담보권 없이 부채상환 약속어음을 갖고 있는 무담보채권자의(Unsecured Creditor)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물적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이 후에 채무 지급에 있어 담보 채권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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