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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액 예정 (Liquidated Damages)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그 손해의 내용, 범위,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과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 보상액(Compensatory Damages)과 결과적 손해 배상액 (Consequential Damages)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배상액을 확실하게 증명해야한다. 손해 배상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이라 하는 것은 향후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당시 손해 배상액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라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발생된 손해 배상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계약 위반이 성립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약속을 받은 손해 배상액 예정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책정된 손해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높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서 계약을 위반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벌금(penalty)또는 계약 위반자에게 벌을 가하는 성격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손해 배상액 예정이 되기 위해서는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이유가 첫째, 계약 맺을 당시 계약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에 나중에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면 예상되는 손실액을 확인하기가(Difficult to Ascertain) 어렵고, 둘째, 책정된 손해 배상액 예정이 계약위반으로 야기된 예상되는 손실액과 타당성(Reasonable Forecast)있게 산출된 금액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업 금지 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의 경우 약속을 위반하고 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속을 받은 계약당사자 업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와 예상되는 손해금액을 확실하게 증명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책정된 손해 배상액이 부당(Unreasonable)하지만 않다면 유효한 조항이 된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예정액을 산출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공정한(Fair)손해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한(Reasonable)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1977년 이후로 가주민법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매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계약, 또는 주거용 임대 계약이 아닌 상업적인 거래 계약의 손해 배상 예정액 조항은 그 조항을 반대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항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조항은 유효하다고 추정한다. (Copyright: Jonathan Park, Esq., (213)380-1238 all rights reserved, 2009. This material may not be reprint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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